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안)

2012. 11.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차 례
Ⅰ. 사업 개요 1 목 적 1 지원대상 및 범위 1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2 지원신청 및 지급 2 산정기간 3 Ⅱ. 세부추진 내용 3 1. 만 3∼5세아 유아학비 지원 3 지원대상 3 지원절차 4 2013년도 만 3∼5세아 국·공립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무상) 6 2. 방과후 과정비 지원 7 Ⅲ. 행정사항 8 〔붙임1∼3〕유아학비 정산서 및 신청서 양식 10 〔별지 제1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3

Ⅰ. 사 업 개 요

목 적

○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12년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13년 만 3∼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서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 만 3∼5세아 국·공립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 만 3∼5세아에 대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학비 지원절차를 강구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지원대상 및 범위

연 령	구 분	지원범위
만5세아	유아학비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3·4세아	유아학비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만 2세아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만 3세반 으로 취원한 원아 ※ 유아학비지원기간은 최대3년으로 2013학년도 만2세아 중 조기입학 유아는 만5세가 되는 해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음.
만3∼5세아	방과후 과정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 (1일 8시간 이상 시설 운영) 이용자에게 방과후 과정비 지원

*)「유아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1항, 제2항에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 영 시행일 20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

□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13년 3월부터 적용)

(단위: 원)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만5세	2007.1.1∼12.31	60,000	220,000	220,000
	만4세	2008.1.1∼12.31
	만3세	2009.1.1∼ 2010.2.28
방과후 과정비	만3∼5세	2007.1.1∼ 2010.2.28	50,000	70,000	70,000

* 국·공립유치원은 2013년 3월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지원신청 및 지급

○ 지원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 신청일자 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분기 직전 월초까지 입학 및 퇴원 등 출결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후 분기 시작 15일까지 유치원으로 지원액 입금

○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

-  신청 및 지원일정을 준수하여, 학부모로부터 원비 전액을 선납후 지원액을 환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산정기간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 산정예시 : 3월 16일에 입학한 만3세아의 유아 학비 지원

- 지원액 : 220,000원*16(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113,540원(십원미만 절사)

- 교육일수 및 해당월의 일수 : 공휴일 포함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교육일수 15일 이상 : 월 유아학비 지원단가 전액 지원

※ 산정예시 : 3월 13일～4월10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3월 유아학비 지원 : 220,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85,160원

- 4월 유아학비 지원 : 22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원아가 질병, 재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결석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비 지원

* 질병의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재난․재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그 외,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Ⅱ. 세부추진 내용

1. 만 3∼5세아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 ’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및 ’13년 ‘만 3∼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13년 1.1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로 ’13년 3월부터 지원

( 단위 : 명 )

구분(명)	생년월일	취원대상자 수	취원예정아 수 (’12년 취원율 반영)
만5세아	2007.1.1∼12.31	488,494	437,062
만4세아	2008.1.1∼12.31	453,107	390,441
만3세아	2009.1.1∼2010.2.28	442,947	386,406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재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대상 : ’06.1.1～12.31 출생 (취원예정아 수 : 2,278명)

○ 만 2세아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유치원에  취원하는 유아

* 취학대상 : ’10.1.1～2.28 출생 (취원예정아 수 : 4,040명)

○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지원절차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 (신청) 2012년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지참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www.bokjiro.go.kr)

- (지원결정) 대상자의 출생 년·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자격 생성

- (지원)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신청

- (정산) 교육지원청은 지원금액을 유치원에 입금하고, 매분기 종료      익월(‘13년 6월·9월·12월·’14년 2월) 30일까지 보고

( 정산서 양식【붙임 1】참조)

(신청)         (확인)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	주민센터 (읍․면․동)	→	학부모 (아이즐거운카드발급)	→	유아 유치원입학	→	교육청	→	유치원

(방문)            (농협)         (등록)

* e-유치원시스템과 사통망 간 자료 연계를 위해 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 (수혜자확인)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을 유아교육비지원을 신청한     대상자의 학부모가 직접 확인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교부방법)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예산 신청(지원인원 및 지원    금액 등 포함) 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예산 교부

( 지자체 예산 신청서 양식【붙임 2】참조)

- (교부시기)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교부시기는 조정 가능

- (정산)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분기    종료 익월(‘13년 6월·9월·12월·’14년 2월) 30일까지 보고

* 정산시기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월별 또는 분기별 가능

( 정산서 양식【붙임 3】참조)

(신청)        (지원)                   (집행)       (정산)

시·도 (보육료 요청)	→	시·도 교육청	→	시·도 (보육료 교부)	→	자치구 (보육료 집행)	→	시·도 (보육료 정산)	→	시·도 교육청

- (집행잔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 비용에 유아 보육료가 포함되므로     정산 잔액을 감안하여 다음 년도에 교부.

* 시·도에 교부한 유아 보육료만 정산하여 다음 년도에 교부

2013년도 만 3∼5세아 국·공립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무상)

○ (변경전) 2012년도 유아학비 지원 체계

- 보통교부금 산정시 만 3∼4세 유아학비 월59천원을 지원

- 2012년 유아학비지원 처리절차

○ (변경후) 2013년 만 3∼5세 국·공립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 보통교부금 산정시 만 3∼5세 유아학비 월60천원을 지원

- 2013년 유아학비 지원 처리절차

- (기대효과)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무상교육실현

국·공립유치원 입학금 수업료에 대한 징수가 없어짐에 따라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2. 방과후 과정비 지원

지원대상

○ (유치원) 만 3~5세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 만 3∼5세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선정기준

○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교육 신청자 지원(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1일 8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연령․계층 구분 없이 동일지원)로 지원 기준에 맞추어 방과후 과정비를 인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과후 과정비를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방과후 과정 이용 확인을 위해 출석부 등 증빙 서류 구비

*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국․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에 오전, 오후 급․간식비 등으로 지원 가능)

○ (어린이집)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아에 대하여 지원

Ⅲ. 행정사항

지역교육지원청

○ 「만 3∼5세 누리과정」관련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체제 사전 구축 운영

○ 유치원 유아교육비 대상자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 및 지도․감독 철저

※ 중복 지원 및 중도 퇴원아에 대한 부당 지급 사례가 없도록 집행 철저

※ 교육청 착오로 인한 기지급 교육비 반환시 학부모의 부담 및 불편 최소화

○ 학부모 홍보 강화

- 유아교육비 지원 기준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적극 홍보

※ 2013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후 유치원 교육비 신청안내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 신규․변경(상실포함)대상자 : 신청 - 사통망 연계 자격보유자 : 신청제외 - 사통망 연계 미신청자 :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확인
교육비지원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시스템)을 통한 자료연계

위탁교육기관 유아학비 지원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지정된 유아교육위탁기관은 유치원과 동일하게 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포함된 유아학비를 지원

【붙임 1】

유아학비 정산보고서(교육청 작성용)

금액단위 : 천원

연령	유치원(1/4분기)						어린이집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1/4분기 집행내역
	예산액	대상자수	지원액	예산액	대상자수	지원액	시도교부액	대상자수	보육료	방과후과정비
만5세
만4세
만3세

[별지 제1호서식]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와의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3)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안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 관계인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영유아보육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초생활 보장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 차상위) ⑥기타 ( )
□영유아보육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 유아학비
□ 아 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장애인복지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의료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기타( )
□ 노 인 복 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사회복지서비스 이 용 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기 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 면제 (고객번호 : ) □전기요금 할인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 (통신사 : □ KT □ SKT □ LGT)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 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족 노인ㆍ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7))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안내 및 유의사항

1. 사업별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변․, ,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급이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ㆍ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제22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8.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 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