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 수행 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2. 적용 내용

 - 부정청탁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3. 적용 범위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풍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 적용

    수수 금지 금풍 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 제 3항 각 호)

 4. 이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